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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회의법 제1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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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법회의법 제17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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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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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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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8. 24. 선고 65도493 판결
[군용물업무상횡령등][집13(2)형,00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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